스쿨존 완화 반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현장 목소리 쏟아진 세미나

12일 도로위의 시민안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한 세미나
"음주운전, 어떤 변명도 안된다"… 사고율 7배에 이르는 위험성 경고
"자치경찰제가 해법"… 교통약자 보호와 지역 안전 책임 강조

12일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에서 '도로위의 시민안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제공

도로 위 시민안전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려 교통사고의 뿌리부터 음주운전 대응, 자치경찰제 활용 방안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12일 대구 수성구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에서 '도로위의 시민안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특별 기획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사)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고,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선 김효진 경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8명의 지역 교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박동균 교수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 10%, 뺑소니 사고의 30%가 음주운전과 관련돼 있다며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 위반 행위가 아니다. 어떤 변명도, 꼼수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7배나 높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에서는 사고 위험이 6배, 0.15% 수준에서는 25배까지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비가 오든, 넓은 도로든, 아침이나 대낮에도 음주단속은 끊임없이 실시돼야 하며, 특히 음주 후 도주 차량이나 운전자 바꿔치기는 강하게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도 제안됐다. 그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도로 현장을 꾸준히 점검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대구시, 대구경찰청, 교육청, 자치경찰위원회가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최근 논의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완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을 강조해야 한다. 교통법규 준수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스쿨존 내 속도제한 완화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차도와 보도 분리, 안전한 방호 울타리 설치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