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피해 보상·복구 특별법 제정 시급

경북도의회 산불특위, 국회 방문…임미애 의원 등과 간담회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국회를 찾아 임미애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을 만나 산불 피해보상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가 지난 16일 국회를 찾아 산불 피해보상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특위는 임미애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해 이만희·김형동· 임종득·이달희 의원 등 국회 산불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북 지역의 피해 현실을 설명하며 법안 제정에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말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산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장기화에 대응하려면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과 산업 회복, 임업 구조 전환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논쟁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간담회 자리에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민간투자 기반 확보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통한 공동임업경영 체제 전환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미애 국회 특위 소위원장은 "경북이 인명과 재산, 문화유산까지 다층적 피해를 입은 대표 사례인 만큼 도의회의 건의 내용이 법안 조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여야 간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중재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