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당소득 30조원 돌파…상위 0.1%가 절반 차지

10년 전 대비 2배 증가세
"분리과세 도입시 최상위층 혜택 집중 우려"

코스피가 3,110대를 회복하며 장을 마감한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 코스닥지수 및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5.48포인트 오른 3,114.95에 거래를 마쳤으며 코스닥지수는 5.78포인트(0.74%) 오른 784.24에 장을 마쳤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15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오른 1,367.9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한국인의 배당소득이 2023년 30조원을 넘어서며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소득 상위 0.1%가 독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23년 기준 국민 1천746만4천948명이 모두 30조2천184억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천464명은 총 13조8천842억원을 신고해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7억9천502만원에 달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873만2천474명의 전체 배당소득은 1천63억3천8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만2천177원에 불과했다. 상위층과 하위층 간 배당소득 격차가 6만5천배에 이르는 셈이다.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배당소득 규모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최상위층 집중 현상은 여전했다. 2014년 상위 0.1%에 해당하는 8천429명이 전체 배당소득(12조3천895억원)의 47.5%인 5조8천796억원을 차지했다.

차 의원은 "배당소득이 상위 극소수 자산가에게 집중된 것"이라며 "최근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차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효과를 분석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는 미미하고 세수 손실을 수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실질적 수혜자 역시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층이나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집중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어날 것인지는 불분명한 반면, 그 혜택이 총수 일가 등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의원은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