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측 "특검기소, 결론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 귀결…무제한 권력 휘둘러"

"진실 끝까지 밝힐 것"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0일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특검은 수사의 외피를 두른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특검팀을 겨냥해 "수사 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의무를 자각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의 대표자가 돼야 할 것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오랜 헌정 질서 속에서 정립된 국정 시스템의 작동 원칙을 무시한 채 정무직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내란 몰이로 엮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그 책임은 형사재판정으로 넘어갔다"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지 9일 만이다.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제외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불발된 데다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점에 비춰 더 이상의 대면조사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구속기간 산정 등의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 만큼, 유사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기소 시점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에 대한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