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57% "韓 노사관계 대립적"…철수·사업 축소도 고려

한경협 외투기업 439곳을 대상 조사 결과
81% "중장기 계획 수립 시 노동시장 환경 고려"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하 외투기업)의 과반이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당수 기업들이 노동 관련 문제로 사업 철수 혹은 투자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을 보유한 외투기업 439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57.0%가 한국 노동시장은 대립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우호적으로 본 외투기업 비율은 7.0%에 그쳤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다른 나라의 노사 수준을 묻자 미국 122.0, 독일 120.8, 일본 115.0, 중국 83.8 등 순으로 평균 점수가 집계됐다. 중국을 제외한 선진 3개국 모두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라는 해석이다.

특히 외투기업 10곳 중 8곳(81.0%)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노사관계, 노동규제 등 한국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0%는 근로 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규제로 한국 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외투기업의 폐업률이 3.2%인 점을 고려하면 13.0%는 적지 않은 수준이며 과도한 노동 규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한경협의 설명이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조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0%)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행태'(2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0%) 등을 꼽았다.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는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35.0%), '노조의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22.0%) 등의 답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는 외투기업의 인력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