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강호] 정치 공적이자 암, 나라 망치는 '붕당'(朋黨)

이강호 (사)한반도 통일연구원 상임고문

정치는 한 사회와 국가의 기초이자 그 결과이다. 정치가 올바른 위치를 잡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역사를 통해 보았고 오늘도 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조 때 사림(士林)들의 파당과 해방 후의 자유당과 민주당과 오늘의 우리 정당들이다.

한국은 본바탕이 땅이 좁고 지하자원이 빈약한 나라이다. 그러하기에 정치의 올바름이 없이는 알찬 수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나위가 없다. 새로운 정치 풍토의 조성은 국가 운영의 바로미터이자 성장의 본원이다.

그러면 새로운 정치 풍토의 조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일체의 전 근대적이고 봉건적이며 폭력적인 것을 없애는 것이다. 참신하고 새롭고 역량 있는 인물의 교체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과거의 사람 중심에서 이념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이제까지 정당과 정치 활동은 이념 중심이 아니라 몇몇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었다.

그 결과 정당이 이념의 정책 집합체가 아닌 감정과 이해(利害)의 집단이 되고 말았다.
이름만 정당이지 죄다 붕당(朋黨)이었다. 붕당이야말로 정치에서 공적(公敵)이며 암이다.

그러면 붕당이란 무엇이기에 공적이며 암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해 등에 뜻을 같이하는 끼리끼리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의 이해에 목표를 둔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배척하는 것을 넘어 적으로까지 여긴다.

그들은 외관상 그리고 형식상으로는 일단은 정치 체제를 강화한다. 그러나 하는 일이란 순전히 자체 이익의 몰두이다. 이들의 목표는 언제나 정권 쟁취일 뿐이다.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극한투쟁을 한다. 그것이 마치 정치인 것처럼 여긴다. 그리고 감언과 선동을 무기로 삼는다. 우리가 사람 중심의 분당으로부터 이념과 정책 중심의 공당(公堂)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시커먼 속마음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붕당이 사람과 계보와 이해관계의 결산이라면 공당은 이념과 정책을 본원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실력으로 선발한다. 공당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공개적이고 활달하다. 반면 붕당은 배타적이고 비생산적이며 퇴행적이고 공격적이며 음모적이고 비밀스럽다.

공당과 붕당이 이처럼 확연히 다른데도 왜 우리는 붕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일까 그것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데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국민이 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과연 어느 정당이 공당이고 붕당인가를 식별할 수 있는 식견을 길러야 한다. 그것 없이는 한국 정치는 미로를 헤매게 된다. 따라서 붕당의 제거와 공당의 육성이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숙명적 과제이다.

(이강호 (사)한반도 통일연구원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