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과제 확정 임박…'11대 핵심 과제' TK 현안 담길까

李대통령 제시 공약 재원 규모만 210조…우선순위 등 종합평가할 듯
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윤곽 마련…조만간 대통령 보고 예상
市, TK신공항·취수원·AI로봇 수도 등 3개 과제 우선사업
광주, 부산 등 국정과제 반영에 지자체 사활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신공항, 취수원 이전 등 대구 미래와 직결된 주요 현안들이 '11대 핵심 과제'로 압축됐다.

대구시가 11대 핵심 과제가 담긴 최종안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만큼, 어떤 현안이 얼마나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약 규모만 210조, TK현안 얼마나 담길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의 재원 규모는 210조원이다.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원 수준에 달하는 재원을 집행해야 하는 만큼,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8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략적인 틀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27일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에 대해 종합 검토했다.

국정기획위가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위의 법정 활동 기한은 오는 8월 14일로, 보다 이른 시점에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과제의 준비,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망라하는 청사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실행 계획부터 빠르고 압축적으로 짜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

◆신공항·취수원 등 '11대 핵심 과제'

대구시가 국정기획위에 최종 건의한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계획'에는 TK신공항 건설 사업 등 대구 미래와 직결된 11대 핵심 과제가 모두 담겼다.

11대 핵심 과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로봇 수도 건설 ▷미래모빌리티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2차전지 산업벨트 조성 ▷염색산단 이전 등 주민 숙원 해결 ▷취수원 다변화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건설 ▷TK신공항 성공 추진 ▷도시철도 순환선(5호선) 단계별 건설 ▷대구경북 교통허브 조성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등으로 구체화됐다.

이 가운데 대구시는 ▷TK신공항 성공 추진 ▷취수원 다변화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 건설 등 3개 과제는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돼야 하는 우선사업으로 꼽고 있으며, 국정기획위와 세부 실무 작업에 나서고 있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 지역 공약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 조속히 해소'를 약속한 지역 최대 현안으로, 대구시는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제1호 공약'으로 제안해왔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규모 장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재원 조달 문제에 부닥친 상태다. 대구시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천억원 등 총 17조4천억원의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는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 2천795억원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신청했으나, 재정당국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대구 군 공항 이전과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건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한 대통령실 직속 TF 구성에 추진 의지를 보인 만큼, 대구시는 TF 설치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취수원 다변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된다. 먹는 물 문제는 30년이 넘은 난제인 데다 대구시가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새 정부 들어 동력을 잃고 혼선이 커진 만큼, 정부 중재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최근 대구시와 안동시, 구미시 등 관계 지자체와 첫 협의를 마련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대구시는 '염색산단 이전'과 관련해선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친환경·디지털 첨단산단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전통 뿌리산업인 염색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염색산단 이전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조성과 제조공정 오염물질 감축 설비체계를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은 내년까지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국정과제 채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을 면담하고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 대구시 제공.

◆AI로봇, 미래 모빌리티 육성 선점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은 이 대통령이 지역 공약에서 대구시를 '대한민국 AI로봇 수도'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국정과제 반영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AI로봇과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을 지역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우고, AI로봇 딥데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 경쟁력을 높여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로봇,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3대 지역 특화산업의 AI 전환 가속화를 위한 영남권 인공지능 전환(AX) 연구허브 거점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이를 통해 수성알파시티 등을 'AX 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 글로벌 AX 선도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첨단로봇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선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AI로봇 딥테크 스타트업 파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의 경우 국정과제에 반영된다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의 신속한 미래차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친환경차, 첨단부품 등 산업혁신 전반을 지원하는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과제 채택에 지자체 사활

선별 작업이 이르게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국가균형발전 전략 과제 4개, 지역 공약 과제 10개 등 총 14개 과제를 제안한 이후 정부와의 물밑 협의를 거듭하는 분위기다.

부산시는 일찌감치 '국정과제 대응 전략기획단'(TF)을 구성하고 국정과제 채택에 나서고 있다.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선정된 해양수산부 이전을 중심으로 해운 물류 대기업 본사 이전, 산업은행 본사 이전, 가덕도신공항 조성, 북극항로 선도 도시 부산 조성 등을 국정기획위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