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15%의 미국 수입관세가 적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지속되어 온 무관세 혜택은 이번 협상을 통해 종료됐으며,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조건이 부과됐다. 정부는 당초 12.5% 관세 적용을 목표로 협상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한국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확정됐다"며 "완성차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에 12.5%를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15%'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한다. 무관세였던 한국은 기존 2.5% 관세를 적용받았던 일본 및 EU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지녀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그 격차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5% 관세로 약 1조6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증권업계는 15% 관세 적용만으로도 연간 5조~7조 원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무관세 시대가 종료된 것은 아쉽지만, 우려되던 25% 관세를 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EU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된 만큼, 브랜드 경쟁력과 현지 생산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해당 계획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협상으로 원가 절감과 부품 경쟁력 제고 등 후속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정부 차원의 산업금융 및 세제지원 등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관세 인상이 한국 전체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약 347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자동차 수출(708억 달러) 중 대미 비중은 약 4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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