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이 진짜성장 중심"…성장전략 TF 출범

경제 6단체와 중장기 성장전략 논의
배임죄 개선·금전벌 전환 8월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전략 TF'를 출범하고 배임죄 개선 등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금전벌로 대폭 전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기존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해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 TF는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회의에서는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도 경제계에 설명했다. 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는 15%로 인하되고,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관세협상에도 종전과 비교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연구개발(R＆D)·인공지능(AI) 도입·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해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하는 등 적극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 경영 책임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및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의견을 청취해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