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원단체 "고교학점제 졸속 시행 학교 혼란…제도 개선 즉각 나서야"

교총·전교조·교사노조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촉구
출결 시스템 개선, 고교학점제 전담 조직 마련 등 요구

3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를 전면 개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교조 제공

3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를 전면 개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되지 않은 졸속 시행으로 학교 현장을 극심한 혼란과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제도여야 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을 충족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3년간 최소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학생 수 중심의 교사 정원 산정 방식 폐기 ▷이수·미이수 제도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재검토 ▷출결 시스템 전면 개선 ▷고교학점제 전담 조직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세 단체는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 실태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달 15~22일 4천162명에게 설문한 결과, 교사의 78.5％가 혼자서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과목 이상의 과목을 맡은 교사도 32.6％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86.4％가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려워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고 했다.

이수·미이수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78.0％였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 되면 학점 F에 해당하여 미이수가 된다. 하지만 사실상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강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학생에게 보충 지도를 지원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가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답한 교사는 3.1％에 불과했다. '전혀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는 편이다'는 응답은 각각 79.1％, 17.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