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가 늘고 전세 보증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월세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빌사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대구 지역 전체 임대 가구 중 월세 비율은 65%로 전국 평(62%) 대비 3%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월세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3% ▷ 2019년 45% ▷2020년 46% ▷2021년 50% ▷2022년 56% ▷2023년 58% ▷2024년 58%로 집계됐다.
고금리, 전세 사기 증가, 정부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축소가 맞물리며, 전국 주택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지역별 월세 비율을 살펴보면 제주 83%, 울산 72%, 대전 6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세 비율은 전남 53%, 인천 세종이 44%를 보였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빌라왕, 건축왕 등 무자본 갭투자자의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화했다. 똘똘한 한 채가 주목 받자 임대인들도 현금 유동성이 좋은 월세를 선호하게 됐다. 아울러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매달 월세를 내더라도 목돈을 떼이지 않겠다는 안전성 추구가 전세 기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전세 수요가 더욱 감소했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인 전세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가는 좋은 제도였다"며 "전세 사기, 가계대출 증가 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급격하게 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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