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처럼"…유승준 팬들, 李대통령 사면 호소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48·스티브 유)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 유승준도 포함 시켜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최근 정치인 사면 검토 과정에서 보여지는 관용과 형평성이 병역 문제로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승준은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 돼 있다.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왔다.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부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돼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으나,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시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고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한 것이다.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왔다 갔지만, 여전히 입국 금지 상태다.

이에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내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또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지난 6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법무부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