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덤핑관세 회피업체 19곳 적발…428억원 추징

후판에 페인트칠해 위장수입
100일간 특별점검 결과 발표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배당 수입 증가에 힘입어 지난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가장 많은 약 143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뒷걸음치는 등 점차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사진은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관세 당국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던 업체 19곳을 적발해 428억원 규모의 추징 조치를 내렸다.

관세청은 11일 "4월 1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38명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천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과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품목번호 허위신고 ▷규격 허위신고 ▷공급자 허위신고 ▷가격약속 위반 등이다.

가장 큰 규모의 적발 사례는 A사 등 5개 업체가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해 수입한 건이다. 이들 업체는 4월부터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후판(HS7208) 표면에 페인트를 칠한 뒤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대상인 컬러강판(HS7210)으로 허위 신고했다. 적발금액은 33억원, 추징액은 11억4천만원이다.

B사는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를 수입하면서 감광코팅 횟수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달라지는 점을 악용했다. 싱글 감광층을 싱글레이어(덤핑관세 10.32%)가 아닌 더블레이어(3.6%)로 위장해 수입했다. 적발금액은 280억원으로 가장 컸고, 추징액은 20억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