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에 요동친 추석민심? 국감 앞둔 여야 공방 벌써 '후끈'

與 "국민들 충격과 공포", "민주주의 기둥 무너뜨려"
진중권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정규재 "유신독재 시절"
국감서 사법부 압박, 국정자원 화재, 예능출연 등 공방 예고
민주당은 '내란청산' 및 전 정부 실정 부각 집중할 듯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과거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듯하다는 비판과 함께 여야는 곧 막이 오르는 국감 정국에서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휴 직전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내고 성실하게 소명해 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손에 (경찰이) 불법적으로 수갑을 채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연휴 전날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 소식은 한마디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찍히면 누구나 잡혀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국민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다"고 비판했다.

유명 논객들도 비슷한 시각으로 이번 체포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권력기관이 고발하면 경찰과 법원이 이를 거스르지 못하는 듯한 양상이 군사정권 시절을 방불케 한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 목소리를 내던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두고 "권력기관의 이런 행패는 유신독재 시절 일어나던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우리 사회가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추석 연휴 종료와 함께 이제 '국감 정국'의 막이 오르면서 여야 간 공방 역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 체포 논란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시스템 마비 및 대응,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비선실세' 논란 등이 여야의 주요 전선으로 떠올랐다.

9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정자원 화재 수습 국면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이재명의 48시간' 국감 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행적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의 장으로 삼을 방침이다. 특검 수사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는 물론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전임 정부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