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예산 편중과 일부 교원 확보 부진 드러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절반 이상 장비비, 실제 집행률은 저조"
교원 확보 실적 없는 대학도…교육 기반 취약

경북대 전경

정부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예산 편중과 교원 확보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연구시설·장비비에 배정됐지만, 실제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대학은 교원 확보 실적이 없어,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이 취약한 상태로 진단됐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총사업비 523억원 가운데 58.5%인 305억8천900만원이 연구시설·장비비로 편성됐다. 2024년 역시 전체 예산 1천108억6천만원 중 57.4%가 같은 항목에 배정됐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비는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으로 구성되며, '운영지침'에 따라 간접비(5% 이내)와 교원 인센티브(3% 이내)를 제외하고는 편성 상한선이 없다. 이에 따라 대학은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집행할 수 있어, 예산을 장비비에 집중 배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문제는 연구시설·장비비 집행은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2023년 연구시설·장비비 예산 중 26.5%인 81억2천100만원만이 집행됐고, 2024년 집행률은 67.1%로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274억800만원이 이월 처리됐다.

이 같은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는 장비 사양 조정과 학기 중 시설공사 불가, 고가 장비 계약 및 납품 지연 등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연구비와 인건비 등 교육 기반 전반으로 예산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구재료비와 연구활동비, 인건비 등 교육과정 운영이나 연구 활동을 위한 예산 항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3년 전체 집행액 208억300만원 중 연구재료비(8억1천400만원)와 인건비(31억1천400만원), 학생인건비(7억1천300만원)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집행 자율성을 인정하는 대신, 고가 장비 도입 시 대학 자체 심의 외에도 전문기관 타당성 심의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평가 등을 통해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재 양성의 핵심 축인 교원 확보 실적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 달리 일부 미흡한 수준을 보였다.

2023년 전체 선정 대학에서 모두 43명의 교원을 추가 채용했고, 2024년에는 126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선정 대학 중 2023년 1곳과 2024년 5곳은 추가 교원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관리 운영지침에는 교원 확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으며, 교육부는 특성화대학 선정 평가 시 교원 확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예산이 연구시설·장비비 중심으로 활용되는 점에 대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학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예산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가 교원 확보를 통해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되며, 대학이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4년간 예산을 지원한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2024년까지 모두 21곳 대학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