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 '산재(産災)와 전쟁', 기업 닦달만 해서 될 일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12일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 시공사,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루 전엔 DL건설 임원진 전원과 팀장·현장소장까지 80여 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전국 120여 개 현장이 올스톱됐다.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사(墜落死)했기 때문이다.

전국 103개 현장에서 이미 무기한 공사가 중단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2·3차 협력사, 자재·장비 업체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발주처와 분양 계약자의 피해도 우려된다. 건설업계가 산재(産災) 공포로 인해 패닉 상태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종말(終末)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망사고와 관련, "미필적 고의(故意)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고, 이달 6일 "면허취소 등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다시 초강경 발언을 내뱉은 것이 사태의 출발이다. 사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중 사망자 수가 삼성물산과 함께 가장 적은 기업이다. 올해 사망자만 보더라도 현대엔지니어링이 6명으로 2명이나 더 많았다.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가 취소(取消)돼야 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10대 건설사 모두 건설업을 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 되는 셈이다. 마치 자동차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에서 차량을 모두 없애 버리자는 주장만큼이나 황당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被害)를 예방하고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기업을 옥죄기만 한다고 해서 산재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기업의 노력과 한계를 넘어선 고질적인 저가 입찰제와 하도급 관행, 고령화되고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건설 인력 구성 등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지나쳐 국민 경제를 파탄(破綻)으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