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 과감히 개선하겠다"

기재부 등 3개 부처 차관급 간담회 개최
규모별 차등지원 완화·점감형 설계 추진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견기업의 대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지원 차등을 과감히 개선한다.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혜택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감형 지원제도 설계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중견기업 11개사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차관급과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학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여기에 심팩, 이랜텍, 삼구아이앤씨, 와이씨, 디섹, 샘표식품, 주성엔지니어링, 태경그룹, 우진산전, 선익시스템, 엠씨넥스 등 11개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각종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축소된다.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과 342개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8∼19년 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성숙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을 완화하고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해 혜택을 제공하는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와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정부는 일방적 자금지원에서 기업별 성장전략 수립과 글로벌 확장 등 종합 서비스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 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5일 1차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 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