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현장 '후진적 산재' 올해만 138건…공공기관 현장도 빈번

철도운영사 산재 매년 증가…2020년 179건→2024년 255건

20일 경북 청도군 청도대남병원에 장례식장에 마련된 '무궁화호 열차사고' 사망자 빈소에서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올해 철도 현장에서 138건의 산업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현장에서도 '후진적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철도운영사 산재로 승인된 사고는 138건이다. 청도 열차 참사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운영사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59건, 서울교통공사 58건으로 올해 철도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10건 중 8건(84.8%)은 두 기관에서 일어났다.

철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을 철도운영사가 산재로 인정한 건수는 2020년 179건에서 2021년 193건, 2022년 220건, 2023년 246건, 2024년 2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철도운영사의 산재로 사망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수는 올해의 경우 7월까지 2건이다. 작년에는 7건의 유족급여가 승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155명이다. 이 중에서 코레일의 산재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현장 안전관리 소홀이나 대피 신호체계 오작동 등 전형적인 '인재' 가능성이 높아 관리·감독 소홀 등에 따른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해 나름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어제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위상 의원은 "거듭된 대형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도기관들의 산재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철도기관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