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한다"

태안화력·무궁화호 사고 잇따라…40개 공공기관장 긴급소집
안전경영 법제화·기관장 책임 강화·경영평가 비중 확대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2. 기재부 제공

경북 청도에서 열차 사상 사고가 발생하는등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4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근절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 법제화 ▷기관장 책임 강화 ▷경영평가 개선 ▷안전관리등급제 개편 등 4대 핵심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해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경영평가에서도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해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이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관리등급제도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영 공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안전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지원도 병행한다. 공사비 상승 등 경영 부담 속에서도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안전 담당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해 예측·예방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해 범국가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장들에게 "그간 효율성에만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경영진의 인식부터 변화해 이러한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KPS,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을 포함해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지정된 40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참석기관들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와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사고가 발생한 기관들은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발언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