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조직개편 신호탄…경찰국 공식 폐지한다

행안부 26일 직제 개정령 공포·시행
새정부 국정과제 확정 전 신속 추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을 매조지 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25일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안이 26일 공포·시행되면 경찰국 폐지 절차는 마무리된다.

경찰국은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시기 행안부 내에 신설됐지만, 설치 과정부터 경찰 내부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으로 논란이 지속됐다. 운영 과정에서도 존속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전임에도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폐지 배경으로는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꼽혔다. 경찰국이 설치되면서 경찰청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