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보다 '군사·핵 협력 심화'가 동맹 현대화의 핵심

세계적 석학들 적극적 역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 방향과 과제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석학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보다 양국의 군사·핵 협력 심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확대 등과 관련한 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라며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동맹을 현대화해 결과적으로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한미 군사동맹 방향에 대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한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직접 겨누는 시대에 들어섰다"며 "한국은 미국의 더 강력한 억제를 원하게 되고, 미국은 한국의 더 큰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악순환을 풀 수 있는 해법은 전략적 정렬(strategic alignment) 강화"라며 "미국은 한국과의 핵 협력을 심화하고,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억지 개념을 넘어선 '핵 공유 체제'는 물론 원전 협력, 원자력 협정 개정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핵 협력 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 위협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동맹의 미래는 한층 구체적인 군사·핵 협력, 즉 공동의 억지력과 공동의 행동력 강화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미국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방어 능력을 키우길 원한다"며 "한국은 단순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라는 소극적 논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지역적 목표에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밝힌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부상을 단일 국가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만큼 동맹 간 지속 가능한 프레임워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