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북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중소·중견기업 기회 넓어진다

기재부, 제6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서울 2곳·전북 1곳 신규 특허 공고 예정…대기업 특허는 현행 유지

롯데면세점이 김해공항점에 '부산샌드'를 선보이고 김포공항점에 K마켓을 열어 K푸드 상품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모델들이 한글과자 제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면세점 시장 판도가 일부 변화를 맞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6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서울 2곳, 전북 1곳 등 총 3개의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중소·중견기업이 서울 명동 등 주요 관광지에 신규 면세점 설치 의향을 밝힌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의 경우 올해 12월 기존 특허 1개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결과적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수는 1개가 순증가한다.

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현행 9개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매출 회복이 지연되고, 일부 판매장이 철수하거나 직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대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특허를 희망하는 대기업 신청이 없었던 점도 현행 유지를 뒷받침했다.

관세청은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만간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 공고를 내고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개별 신청 업체의 특허 부여 여부는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국내 면세점 시장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약 7조3천억원으로, 2019년 24조9천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태다. 특히 시내면세점 매출 비중은 2019년 84.6%에서 올해 7월 74.8%로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 특허 현황은 총 50개다. 이 가운데 시내면세점은 14개이며, 출국장 면세점이 23개, 입국장 7개, 외교관 1개, 지정면세점 5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9개, 중소·중견·공기업이 31개를 운영 중이다.

이번 결정은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기재부는 면세점 시장의 회복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중소기업의 진입 지원과 함께 대기업과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