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사업 지방우대'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별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군·구를 낙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지역 실정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대구 아동수당 10만원→10만5천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은 아동수당을 포함한 7개 주요 재정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 정도와 지역 낙후도를 반영해 ▷특별지원 ▷우대지원 ▷일반지원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특별지원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균형발전 지표가 가장 낮은 40개 시·군이다. 경북의 봉화, 상주, 영덕, 영양, 의성, 청도, 청송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우대지원 지역은 특별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으로, 안동·영주·영천·문경·성주·고령 등이 해당된다. 대구에서는 군위가 포함됐다. 일반지원 지역은 비수도권 광역시 구·군으로, 대구의 경우 군위를 제외한 8개 구·군이 해당된다.
아동수당을 예로 들면 지금은 전국 공통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특별지원 지역은 12만원, 우대지원 지역은 11만원, 일반지원 지역은 10만5천원으로 차등화된다.
나머지 6개 재정사업인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도 지역별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3단계 지역 모두 지금보다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지표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지방우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천251억→2천55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원 규모도 크게 늘었다. 올해 3조8천억원에서 내년 10조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확대된다. 지특회계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균형발전 재원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성격이다. 정부는 초광역권 단위의 협력 사업이나 산업 연계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허브로 혁신하기 위해 교육 경쟁력 강화, 특화분야 집중 육성, 지역 허브화 등에 총 9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별 전략산업(조선, 에너지, 첨단과학·산업 등)을 선정한 후 연구개발(R&D)과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특화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경권(대구경북)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바이오에 초점을 맞춰 ▷로봇·바이오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198억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577억원) ▷모빌리티 부품 제조AI확산지원센터(20억원) 등의 특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된다. 내년 예산은 2천553억원으로, 올해 2천251억원보다 늘어난다. 특히 균형발전 하위 지역에 대한 보조금 한도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균형발전 하위 지역'의 구체적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지방이전 대기업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예산도 포함됐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필수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1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2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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