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수입 24조원 늘었지만…하반기 관세 충격 변수

법인세·소득세 증가세 뚜렷, 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는 감소
정부 "하반기 미 관세 본격화, 세수 불확실성 커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올해 1~7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하반기 들어 미국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할 경우 세수 개선 흐름이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3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8천억원, 11.4% 증가한 수치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연간 국세수입은 372조1천억원이다. 지난달까지 진도율은 62.5%로 최근 5년 평균(63.4%)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해 같은 달(62.0%)보다는 높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법인세 수입은 4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조5천억원(43.8%) 늘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도율은 56.8%로 최근 5년 평균(58.3%)에 못 미쳤다.

소득세도 7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원(13.3%) 증가했다. 근로자 수 확대와 성과급 지급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외국주식 투자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반면 소비와 금융거래 관련 세목은 부진했다. 부가가치세는 61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5천억원(2.4%)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거래대금 축소의 영향으로 1조8천억원에 그쳐 1년 전보다 1조3천억원(40.8%)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 조치의 영향으로 1조원(15.8%) 증가한 7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7월 한 달 기준 국세수입은 42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4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세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전망에 신중한 입장이다. 미 관세 유예 종료(8월 1일) 이후 본격적인 충격이 가시화되면 성장과 교역 둔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 세수 전망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앞선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상반기에는 관세 유예 종료 전 조기 선적 효과 등으로 경제가 선방했지만, 하반기에는 관세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