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모르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 李정부는 대체 뭘 감추고 있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국부펀드가 아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일본,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국가경제안보 기금"이라면서 "이 나라들이 미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금을 지원(支援)할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활용해 성사한 거래"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3천500억달러(약 490조원)에 이르는 대미 투자 약속을 담아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 기금의 사용처와 수익 배분 등에 대해서는 한국 측과 미국 측의 입장이 서로 엇갈려 왔다.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 같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疑懼心)이 든다. 대통령실 대변인의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언론은 27일 이재명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한국 측이 자동차·반도체 등의 수출품에 대해 15% 관세율을 명시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 측이 3천500억달러의 구체적 조달 시기·방식과 사용처를 명문화할 것'을 역으로 요구함으로써 합의(合意)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미국과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계속 협상이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해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했다. 합의된 게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많은 세금을 써 가며 정상회담은 왜 했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언론이 전한 정부 관계자는 쌀·소고기 추가 개방 불가를 수용하는 대신, 미국 측은 투자금 3천500억달러 중 직접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리고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누군가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회담 성공이라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할 뿐 구체적 내용은 묵묵부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