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년 국가채무비율 156.3%까지 증가"…의무지출 급증 경고

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 실시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지출 2배 늘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인구감소와 고령화, 성장 둔화가 지속할 경우 2065년이면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3%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산출된 결과로, 구조개혁 없이는 재정 위기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2065년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망은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 전망을 기반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분석 기법을 적용해 신뢰성을 높였다.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2065년 156.3%로 급증한다. 인구·성장 수준의 가정에 따른 5개 시나리오별로는 133.0%에서 173.4%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국가채무를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과 고령화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20.3%에서 2065년 46.6%로 두 배 이상 늘고, 생산연령인구는 같은 기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은 GDP 대비 13.7%에서 23.3%까지 늘어난다. 반면 성장 둔화로 국세 수입은 정체돼, 재정수지는 2065년 GDP 대비 -10.6%까지 악화된다.

사회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전환, 2064년 기금고갈이 예상되고, 사학연금은 내년 적자전환, 2047년 기금고갈이 전망된다. 공무원·군인연금 역시 2065년 GDP 대비 각각 -0.69%, -0.15%의 적자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은 내년 적자 전환 후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2065년까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일반정부부채가 2060년 154%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다만,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참여와 이민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추진할 경우 64.5%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률 제고 ▷세입 기반 확충 ▷지출 관리 ▷사회보험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 기술 투자 등으로 성장 동력을 키우고, 비과세·감면 정비와 세입 확충으로 재정 기반을 강화하며, 성과가 낮은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요양보험 지출 효율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다.

민감도 분석 결과 20년간 의무지출 순증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을 105.4%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세한 정책 변화도 장기간 누적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은 향후 40년간 제도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기계적 추계"라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따라 전망 결과가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