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 복귀했으나 필수·지역 의료 기피는 더 심각, 정부 대책은 뭔가

1년 7개월 만에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했으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 분야와 비(非)수도권의 충원율(充員率)은 턱없이 부족했다. 의대 정원 증원(增員)의 원인이 됐던 필수·지역 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각해졌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7천984명이 선발됐다. 각 수련(修鍊)병원이 뽑기로 한 인원(1만3천498명)의 59.1% 수준이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충원율은 63%였으나, 비수도권 수련병원(53.5%)은 절반을 겨우 넘겼다.

필수 과목의 충원율은 턱없이 낮았다. 피부과·안과·성형외과는 89.9%·91.9%·89.4%를 기록했으나. 내과(64.9%)·외과(36.8%)·산부인과(48.2%)·소아청소년과(13.4%)·응급의학과(42.1%)·심장혈관흉부외과(21.9%) 등 필수 과목은 대부분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이번에 8천 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함으로써 전체 전공의 인력은 의정(醫政) 갈등 이전의 76%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지역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갈아탔고, 개원가로 떠난 필수 과목 전공의들의 복귀율도 낮았다. 수당과 주거(住居) 지원으로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은 정원(96명)의 60%만 채웠다. 지방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분만실, 응급실을 폐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출산 난민' '소아과 오픈 런'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2천 명 증원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의대 증원은 역대 정부의 주요 과제였고, 국민 지지를 받았던 정책이다. 의대 증원이 백지화됐다고 해서, 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 의료 개혁의 불씨마저 꺼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적정 인력 확보, 의료 수가(酬價) 개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등을 통해 필수·지역 의료 기피 현상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