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합의…불평등 조항 우려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지난 7월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 인하를 확보했지만, 동시에 맺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는 것이 확정됐지만, 5천500억달러(약 765조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세가 다시 인상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관세 인하를 조기에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의 문서화 요구를 수용하며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구두 합의였던 투자 계획은 공식 문서로 남게 됐다.

문제는 투자 조건이 일본에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점이다. 투자처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도록 돼 있다. 투자 기간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일인 2029년 1월 19일까지로 명시됐다. 특히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양해각서에는 일본 측의 자금 조달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무역보험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일본수출입은행) 출자나 융자, 보증 등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분은 불리하다. JBIC 융자 원리금 상환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누지만, 상환 후에는 프로젝트별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정됐다. 미국은 대신 토지와 인프라 제공을 약속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문서화로 대미 투자 실행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채산성이 낮은 투자처를 미국이 강행할 경우 일본이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의약품과 반도체 최혜국 대우 적용이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일본산 의약품과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치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6일 미국에서 귀국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행정명령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며 "요청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