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관세 소송 패소 땐 절반 환급 불가피…재정 충격 우려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합헌 공방…대법원 11일 첫 변론 가능성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 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NBC 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이른바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할 경우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며,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다른 대응책도 준비돼 있다"며 불리한 판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자가 거듭 환급 여부를 묻자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환급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재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둘러싼 것이다. 행정부는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이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부터 첫 변론이 열릴 수 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사실상 의회 권한인 세금 부과를 집행한 조치가 합헌인지 여부다. 만약 위헌 판단이 확정되면 막대한 규모의 관세 환급 요구가 불가피하다.

베선트 장관은 또 "두 종류의 관세가 있다"며 "중국·캐나다 등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인의 건강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비상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관세 부과로 인해 존디어, 나이키, 블랙앤데커 등 제조 기업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언론이 선택적으로 사례를 제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부분의 기업들은 미국 내 자본 지출을 확대하고 고용을 늘릴 계획"이라며 "상황이 그렇게 나쁘다면 왜 GDP가 3.3% 성장했으며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관세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돼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미국의 고용 지표 악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8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천명 증가에 그치며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과 관련해 "8월은 통계 잡음이 많은 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달 수치만으로 정책을 판단하지 않는다"며 "만약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에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이 옳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