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친노동 정책…경제 성장 저해 역효과 우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조직개편은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 전략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노동부의 실장급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본부로 격상된다. 산업안전과 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재해 근절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실을 신설하고 산재예방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노동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 기업을 옥죄기만 하는 정책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고용24'의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8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적었다.

8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8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만7천명(15%) 줄었다.

또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0.54)보다 하락한 것으로, 1998년 8월(0.26) 이후 8월 기준 최저치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각각 1만명, 1만8천명 줄어 양질의 일자리가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 개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 없이는 성공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