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리스크 없는 장동혁, 李대통령·정청래에 당당히 요구…단독 회담 잘했다`[일타뉴스]

-방송: 9월 8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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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하나가 최대 화제" 오찬 회동, 협치일까 면피일까 [일타뉴스]

▷조정연: 자 오늘 가장 큰 이벤트였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오찬 회동을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과연 악수를 할 것인가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 악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저는 이렇게 악수가 최고의 화제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국회가 참담한 지경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가 차일피일 '우린 사람과만 악수한다'라고 하는 극언까지 쏟아내면서 그런 부적절한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앞에 대통령실까지 가서야 이런 장면이 (성사)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좋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여야 경제민생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 부분은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를 탓하려고 빌드업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야당도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나면 야당도 같이 협의했는데 왜 탓만 하느냐 이렇게 약간 면피성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노동 계약부터 세제 예산까지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통 창구를 만드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청래 대표가 솔직히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대상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론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여야정 회의 자체를 이 자체를 정례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그나마 장동혁 대표가 참 많은 말씀들을 잘 하셨어요. 특검의 이 광란의 칼춤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기존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거는 오히려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 부자 감세와 같은 이념 노선을 취하는 반면에 대통령은 또 여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또 증시가 떨어져 버려서 리스크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대표가 이런 얘기해 주니까 그거를 레버리지 삼아서 정책 노선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정책을 관철을 시킨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변명거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협력이라고 하면 차라리 여당 대표 말고 정부와 야당 대표가 정례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여당의 폭주를 막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강대규: 국민들 보기에는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살펴보면 성동격서다. 성동격서. 결국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각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추천 몫인 인권위원을 통과를 안 시켜줬죠. 통과를 시키겠다고 해놓고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날 아침에 (민주당이) 말을 바꿔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러한 껄끄러운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잘 응대를 한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 칭찬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저는 대통령, 정청래, 장동혁 3명이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리스크가 가장 없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야 미국 관련 문제나 여러 가지 대통령실 리스크가 많이 노출됐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개돼지 발언 문제나 또 민주당 내부의 골수적인 구조 개편 문제가 드러났는데.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을 리스크를 굳이 꼽자면 만약에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혹은 당직 인선에 대해서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틀었다고 하면 아마 그 논란으로 카메라가 더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대표 당선된 이후에 2주 동안 3주 동안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간 거예요.

'대통령 문제 있지'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정청래 대표 문제 있지' 말할 수가 있는 거고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한테 그 어떠한 리스크도 갖고 있다고 연민의 눈으로조차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만나고 왔으니 당 인선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아무런 리스크 없이 회의장에 올라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민영: 장동혁 대표가 좋은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정도로 당정 간의 신경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친문 계열을 거의 기용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정청래 여당 대표는 보란 듯이 친문 계열 중심으로 당을 꾸렸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양측의 긴장 관계는 충분히 읽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순방을 갔다 와서 야당 대표에게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자체로 파격적이고 오늘도 여야정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정청래 대표도 야당 대표와 파트너십을 맺어야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 야당 대표의 포지션이 정부 여당의 힘겨루기 싸움 사이에서 균형추를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다. 몸값이 올라간다,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포지션을 활용해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저희가 아까 쭉 얘기를 했던 국가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연: 변호사님께서는 장 대표가 단독 회담을 제안한 이유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대규: 정청래 없이 영수회담을 제대로 하자라는 것이고 단독 회담은 사실 대통령에게 의견 제시도 하면서 또 민주당의 국회 내 각종 횡포, 입법 만능주의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이 견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정당과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거는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단독 회담을 제안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스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국민의힘 강성이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 측의 강성 개딸들은 두 사람이 왜 따로 만나냐라고 하는데 결국 대한민국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협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견제도 하면서 협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각 일련에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는 국회 내의 시각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당 사무처에서 보고를 받아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거 이거 이거는 꼭 얘기를 하십시오'라는 당 사무처 보고나 주변 의원들의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한 원자력 탈원전 관련 얘기나 혹은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얘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대로 얘기하려면 단둘이 만나는 게 마음 편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정연: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인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이 의원들의 추궁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반복하면서 파장이 커졌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아닌 법무부가 지정하는 특검이 수사하도록 검토하라 또 상설 특검 방안까지 포함해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지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수사관이 사실 뭘 잘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게 어제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이 수사관이 뭘 의도성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까지 추궁을 하나.

관봉권 띠지라는 게 그래서 민주당은 마치 검찰이 의도성을 가지고 증거 인멸을 할 목적으로 제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게 수사관 한 사람을 잡돌이하면서 검찰 개혁의 명분을 만들 정도의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나 오히려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봉권 띠지 유실 관련 책임자 얘기도 했잖아요. 책임을 물을 거면 명확하게 책임 소지가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그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책임을 물어야 맞는 건데 외려 검찰에서 주요한 정권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은 3대 특검보로 다 파견을 가 있습니다. 막상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묻고 있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 것이고, 수사관 한 사람만 추궁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적절하다라고 볼 것인지 그리고 나중 가서 검찰 개혁의 부작용들이 저는 금방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가서는 대체 이 띠지가 뭐라고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밀어붙였는가 속도전만 강조를 했는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