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은정은 李정부 검찰 개혁 옹호 주장만 말고 공개 토론에 나오라

현직 부장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 성사 여부가 주목(注目)된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1:1 공개 토론을 제안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특히 '검사직을 걸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만큼 임 지검장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장 부장검사가 제안한 토론 주제는 세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개혁 주제와 맥(脈)을 같이한다. ▷현재 진행 중인 법안들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더 부합하는지 ▷경찰 포함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는 필요한지, 검찰보다 더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필요한지다. 임 지검장에게 '지정 주제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추가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직 개편은 여당과 정부·대통령실 간 갈등과 균열 조짐을 보이는 사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룡 기관' 탄생 우려에도 행정안전부에 중수청 설치를 강행하려는 탓이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면서 행안부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3대 수사기관을 다 집중시키는 모순(矛盾)을 빚고 있는 것이다.

장 부장검사의 공개 토론 제안을 환영한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각종 정부 조직 개편, 3대 개혁 등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들 개편, 개혁과 관련된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점, 대안 등을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많은 토론과 주장 및 반론 등 공론화가 필요할 때이지만 사실상 민주당 일방 독주(獨走)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공개 토론 제안을 시작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다른 정부 조직 개편과 사법 개혁 등도 정말 필요한지, 개편하려는 방향은 맞는지 등 공론화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선, 임 지검장의 토론 제안 수락(受諾)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