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혐중 시위'에…경찰, 강력 제한조치 추진

주최측 처벌 가능성 검토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명동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리는 '혐중 시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10일 명동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는 '자유대학' 등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제한 통고를 검토 중이다.

이는 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욕설, 폭행 등으로 외교 사절, 관광객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제한 통고를 위반할 경우 해산 조치를 하거나 추후 집회를 금지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검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자유대학 등 집회 주최 측은 청년층으로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탄핵 정국부터 이곳에서 집회를 열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해왔다.

특히 집회 과정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위협적 언행을 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한 상황이다.

실제로 집회에서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자유대학 관계자는 외국사절 모욕 혐의로 입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보수단체의 서울 명동 내 혐중시위와 관련해 "지금 관광객을 늘려야 하는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욕하고 삿대질하면 다시는 안 갈 것 같다"며 "가지 말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혐중시위에 대해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 팔고 살아보려하는데 깽판을 쳐서 모욕하고, 내쫓는다.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라며 "기존 제도로 제지할 방법이 없나. 영업 방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욕적 행위에 대해 집회 주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경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며 "그게(혐중집회)가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