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직 인사 차일피일 지연…APEC 정상회의 준비 차질 우려

하반기 인사 미뤄지며 파견·동원 명단 확정 못 해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영향 탓

'경찰 장악 논란'을 불러왔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공식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연합뉴스

경찰 고위직 인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미뤄지면서 다음 달 말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경찰청 차장에 임명한 후 후속 인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폐지가 확정됐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치안정감 승진 등 경찰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은 무성했으나 실제 진행되지 않았다. 통상 치안감급 경찰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는 7월 말, 1월 초를 전후로 단행됐었다.

인사가 지연되면서 50일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 경비·경호 준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21개 회원국 정상 외에도 글로벌 CEO 등이 참석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요인과 행사장에 대한 경호·경비 외에도 각종 부대 행사 및 교통 관리를 위한 대규모 경력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APEC 정상회의는 경북경찰청 외에 본청과 타 시·도 경찰청 소속 경력이 파견·동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인사 지연으로 인해 현재까지 정확한 파견·동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통상 고위직 발표 이후 2~3주 내에 하위 직급 인사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시일이 매우 촉박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회의 기간 각 부대별 경력 배치 등은 확정이 돼 있다. 다만 동원·파견된 경찰의 개별 위치 등은 하반기 인사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상이나 요인이 머물 숙소 등에 대한 세부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사가 늦어질 경우엔, 현재 명단대로 개별 인력 등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인사 지연의 배경으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시급하게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기소청 신설 등의 영향 탓이라는 분석이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권력 기관'이라 여겨지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검찰 등에 대해선 새 정부 출범 후 인사가 이뤄졌다"면서 "전 정부에서 수혜를 입은 인사를 솎아 내는 과정에서 고위직 인사가 지연됐고, 하위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본청과 경북경찰청은 8~9일 이틀 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행사장인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에서 대규모 기동 훈련을 실시했다. 경북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