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시작…'사법개혁' 관련 판사들 의견 모은다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각급 법원장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들의 회의가 12일 오후 2시쯤 시작됐다.

이날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법원장들은 해당 의제를 두고 법관들이 낸 의견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가 끝나면 법원행정처가 회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낼 것이라고 한다. 다만 5개 의제 모두 사법부에 민감한 내용으로, 이날 회의는 밤 늦게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오전에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일련의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조 대법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