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통화 예고, 미·중 해빙 무드 속 한국만 '미완' 낙인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뉴스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예고하며 양국 갈등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중 정상 간 직접 소통 재개가 현실화되면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끝내 마무리하지 못한 한국만 외교·통상 지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오는 금요일 시진핑과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 정부가 중국과 '틱톡 미국 내 운영 유지'를 위한 프레임워크 딜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가을 베이징에서 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미·중이 기술·무역 갈등의 해빙 무드로 들어간다면 동아시아 전체 통상 구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은 이미 5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합의를 구체화한 뒤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확보했다. 영국 역시 자동차 관세를 10% 수준으로 낮추는 틀을 공식화하며 '동맹국 보상' 흐름에 합류했다. 트럼프식 '관세 거래'에서 세부 이행을 선점한 셈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큰 틀의 합의에는 도달했지만,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의 구조와 외환시장 충격 완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까지 거론되며 해법 모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16일 대통령실 측은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차례로 챙기며 관세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톱다운 방식의 직접 소통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적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은 줄이면서 반대로 한국을 적국처럼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두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무조건적인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일본과 영국은 관세 부담을 덜어내며 산업계에 숨통을 틔운 반면, 한국만 25%의 고율 관세에 묶여 있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끝내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동맹국'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협상을 위해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재진에게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