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창-이종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어 벌어지는 일들

전 고려대 외래교수

전 고려대 외래교수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벌어질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후 자신의 범죄를 아예 없애버리려 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견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후 조종 하에 민주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재명 범죄 없애기' 혹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그래서 결국 '이재명 일병 구하기'의 처절한 몸부림인 것이다.

2025년 9월 26일 민주당은 검찰을 없애버렸다. '범죄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검사'다. 범죄자가 자신을 조사하는 검사를 아예 없애버린 것과 같은 형국이다. 자기를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청을 아예 뽀개버린 것이다.

9월 30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기어이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을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미애 위원장과 서영교 위원의 맹활약이 연일 뉴스를 타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친여 유튜브'의 가짜 뉴스를 국회로 가져와 목청을 높였다. 유튜브 자신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제보를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공세를 펼친다.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서 의원은 "그 유튜브에 물어보라"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서 의원이, 정작 제 맘대로 마구 '떠들게' 해주겠다는 '양치기 B급 유튜버'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의혹 제기를 오히려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회에서는 '면책 특권'이 작동하지만 국회 바깥에 나가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가짜뉴스 처벌법'을 발의했던 당사자이다.

민주당은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저수지'와 관련이 있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사건 등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되어 있다. 배임죄가 없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은 '면소 처리'가 될 수 있다. 면소란 법이 없어졌으니 판결을 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지난 5월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어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해당 법을 없애 죄목이 없는 상태를 만들고 면소 처리되게 하겠다는 의도였다.

민주당은 또 현행 3심제를 '4심제'로 변경하겠다고 한다. 3심 법원에서 유죄가 나와도 헌법재판소로 가서 뒤집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자기 입맛대로 채우고 난 뒤, 만약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가 나온다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파기시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들이 듣기에, 사법부가 알아서 '이재명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하라는 소리다.

느닷없이 민주당은 한동훈 전 대표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한 전 대표가 SNS에서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지사 방북 대가'"라고 한 말이 '방북 대가'가 아니라 '방북 비용'이므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전용기 의원과 '민주파출소' 소장 김동아·양문석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사법부 겁박으로 '이재명 재판'이 막힌 상황에서 자신이 이 소송을 통해 그 죄상을 국민 앞에 드러내겠다고 했다.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판결에서 사실 확인이 된 바, 이재명 대통령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방북 대가'를 '방북 비용'이라 하면 뇌물죄가 없어지나?

이렇듯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민주적·반법치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형식만 합법의 외피를 띨 뿐 내용적으로 보면 이 자체가 범죄 행위나 다름 없다. 대통령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하며 북을 치고, 정청래 당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며 장구를 치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마구 무너트리고 있다.

'범죄자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국가 권력'을 사용한다? 이는 '절대 군주의 자의적 법 집행을 막고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도록 한', '법치주의 성립' 이전으로(출처: 고등학교 교과서) 시대와 역사를 되돌리고 있는 처사다. 그런데, 그런데 왜 국민은 침묵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