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토력' 가장 넘치는 정부부처는 어디일까

챗GPT 생성 이미지

대한민국엔 총 19개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들 정부 홈페이지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가장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각 부 홈페이지 속 담당자 이름·직위·전화번호·담당업무가 악성 민원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2일 매일신문은 19개 부를 전수조사해서 담당 공무원 이름이 확인되는 곳과 확인되지 않는 곳을 정리해 봤습니다. 꿋꿋하고 당당하게 공무원 이름을 계속 공개해 놓은 '테토력(테스토스테론 수치)' 넘치는 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총 4곳은 아직까지도 공무원 이름과 업무 내용을 상세히 적어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특별한 계기가 없어 원래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민원 대응 차원이므로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직원 정보를 비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특이했던 건 행안부였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4월 고시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품질진단 기준에 '직원 이름'을 제외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평가에 악영향을 받지 않게 한 것입니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이습니다.

행안부의 이런 고시는 사실상 정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삭제할 수 있는'면죄부'가 됐는데요, 정작 이를 주도한 행안부는 담당 공무원 이름 등을 모두 공개해 놨습니다. 행안부는 "국민 접근 편의를 고려해 전면 공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행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업부는 "현재까진 전면 공개 중이지만 올해 안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성명·직급을 비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 공개를 중단한 곳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였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복지부는 지난 4월 공무원 이름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두 부처 모두 "악성 민원 방지와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는 지난해 비공개화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안부가 발급한 면죄부는 이들에게 공무원 이름 비공개화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들 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행안부 권고안에 따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이름과 직급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권고와 더불어 직원들의 요구, 공무원 노조의 의견, 지자체 및 타부처의 전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2019년 악성 민원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무원 이름 등의 정보를 비공개 전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는 애초 성명과 직급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 관계자는 "안보부처 특성상 사이버 공격과 보안 위협이 잦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엔 지난해 3월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행안부는 각 기관에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조정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이후 지자체들이 줄줄이 이름을 비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공무원노조의 요구와 맞물리며 중앙부처로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무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납득 가능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이른바 '담당자 뺑뺑이'에 지친 분들은 "개인정보와 악성 민원을 이유로 공무원 이름과 담당 업무를 점차 비공개하는 최근 흐름은 소극행정으로 가는 관료제식 명분 쌓기다. 국가가 연금으로 공무원에게 은퇴 뒤까지 보장하는 건 현직일 때 제대로 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이유에서다"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