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노인학대 신고 급증…가해자 96%가 `친족`

대구경북 노인학대 신고 급증…가해자 96%가 '친족'

대구경북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절대다수가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이어서 신고건수에 비해 실제 검거로 이어지는 비율은 30%도 채 되지 않았다.

2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682건에서 지난해 963건으로 4년 새 41.3%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895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연말 1천건 돌파가 유력하다.

같은 기간 경북 노인학대 신고건수도 497건에서 777건으로 56.3% 증가했다.

문제는 낮은 검거율이다. 2020년만 해도 127명 수준이었던 대구 노인학대 검거인원은 지난해 251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작년 기준 26.1%로 낮다. 경북도 검거인원이 2020년 115명에서 지난해 135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검거율은 17.4%에 그쳤다.

노인학대 신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문 것은 가해자 중 친족 비중이 유독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검거된 노인학대 가해자 3천466명 중 배우자는 1천891명으로 절반을 넘겼다. 이 외에 자녀(손자녀 포함)가 1천419명, 친척 32명 등으로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96.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지난해 전체 3천372건 중 신체적 학대 사례가 2천5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도 420건으로 적잖았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2020년 201건에서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비중기 급격히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인학대는 단순한 가족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노인보호 전문인력 확충과 조기 방지시스템, 피해 노인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