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도달 '책임교육' 원칙 지켜야"

29일 '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안' 관련 입장문
최성보 기준 완화되도 맞춤형 성장지원 꼭 필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제도에서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교육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29일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교육감은 "이번 개선안은 제도 도입 초기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학점제의 취지는 유지하되 학생과 학교의 어려움을 줄이고 격차를 완화하려는 고민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진로·학업 설계 지원 강화, 기초학력 보장, 수행평가 부담 경감, 출결 처리 개선, 온라인학교 확대 등이 포함되어 현장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책임교육의 원칙 보장 ▷적정 교원 정원 확보 ▷공통과목 출석률·학업성취율 기준 모두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 교육감은 "최성보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학생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적정 교원 정원 확보와 배치가 보장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교사에게는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해지고 학생들은 진로나 적성보다 성적 유불리를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등의 문제가 거론되자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시간을 줄이고, 학점 이수 기준도 선택과목에 한해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