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범죄 범칙금 부과 3년 새 70% 늘었다

2021년 2천263건→지난해 3천863건

대구에서 발생한 경범죄 범칙금 부과건수가 3년 새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끝난 직후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은 두류공원2공영주차장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에서 발생한 경범죄 범칙금 부과건수가 3년 새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범죄 범칙금 부과건수는 2021년 2천263건이었지만 지난해 3천863건으로 70.7% 늘었다. 자연스레 범칙금 규모도 2021년 1억8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1억7천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전국의 경범죄 증가폭은 더 컸다. 2021년만 해도 3만8천549건이었던 전국 범칙금 부과건수는 지난해 8만6천118건까지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4만7천158건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적잖다.

경범죄 항목별로는 지난해 기준 쓰레기 투기가 3만6천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소란(1만749건), 노상방뇨(1만6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쓰레기 투기의 경우 3년 새 위반 적발 사례가 7배 이상 늘었다.

한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해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