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보다 낫다"…해외범죄단체 추적 '자경단'까지 등장

수시기관 해외 수사 개입 제악 많다
SNS 피해자 위치정보, 수법 등 공유
전문가 "자경단 국제법 분쟁, 피해자 오히려 위험" 우려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22)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용의자 3명. 캄보디아 경찰청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무대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만행과 이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미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스스로 해외에 간 성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수사·신고 절차가 제약되면서, SNS상에서는 스스로 피해자를 찾아 구조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소위 '자경단' 성격의 모임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1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외취업 사기 피해에 대한 자경단 모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한국 경찰과 검찰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에서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등 수사기관은 해외에서 인적·물적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피해자가 자발적 출국·체류한 정황이 있으면 수사 개입에 제약이 따른다. 외교·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에 시간이 걸리고, 외교 채널을 통한 신속한 정보교환·구조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

지난 7월 대구에서 실종 된 지적장애인 A씨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붙잡혔지만 경찰은 가족에게 "성인이 자신의 의지로 해외로 출국한 것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출국 사실만 확인해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가족은 범죄조직에 수백만원의 몸값을 지불하고 A씨를 구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백 속에서 텔레그램 등 SNS에는 피해자 위치 정보, 조직의 수법·연락처, 현지 교민의 목격담 등을 공유하는 채널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일부 채널은 단순 정보공유를 넘어 '현지에서 직접 피해자를 구출하겠다'며 자경단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현지 교민·자원봉사자 또는 전직 군경 출신 등을 자임하며 구조 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경단 채널 운영자들은 "경찰과 외교당국이 움직이지 않으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경단의 구조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국제법·현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측에 항의하고 여행경보를 상향했으며, 캄보디아 내 단속 강화와 공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