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고 김현지는 안 나오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회 국정감사(國政監査)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15일 김 실장 등의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예고하면서 불출석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김 실장의 출석 여부는 국감 한참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재명 정부의 실세(實勢) 중 실세로 알려져 있지만 베일에 가려져 있던 만큼 그의 국감 출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셌다.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못 나갈 이유가 없다'며 출석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번 국감의 양대 이슈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13일 법사위 국감 출석 이후 입을 닦는 모양새다.

'불출석 가닥'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출석 의사가 없으면서 연막(煙幕)을 피운 것 아니냐'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국감에 앞서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의 갑작스러운 인사로 '국감 불출석 포석 인사'라는 의심을 산 바 있다. 그의 국감 불출석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의 '김현지 방탄'을 넘어 그의 '절대 지존' 입지도 증명하는 셈이 된다. 삼권(三權)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도 불러 망신 주는 국회조차 감히 출석시키지 못하는 대통령의 최측근, 행정·입법·사법부 위의 '언터처블' 존재임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감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전날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답변을 거부했냐 안 했냐' 논란에 앞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이 거부는커녕 출석조차 하지 않는 것은 허용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거부 허용 불가' 열변(熱辯)을 토하기 전에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이 국감 출석조차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