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감서 TK신공항 정부 지원 확약 받으라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의 본질은 국가 사무(事務)인 '군 공항 이전'이다"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TK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TK신공항 사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설(異說)이 필요 없는 주장이다. 11조원 넘는 비용과 군사시설 이전이란 특성을 감안하면, 지자체 단독으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이 13일 국감에서 TK신공항 사업의 '국가 주도 전환(轉換)'을 촉구했다. 윤재옥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대통령실 TF로 주도하겠다고 했는데, TK신공항도 국가 주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와 광주의 형평성(衡平性)을 강조한 것은 물론 사업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 있다. 추경호 의원도 정무위원회에서 "TK신공항은 군사 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고도의 군사시설이 포함된 만큼 지방정부가 떠맡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TK신공항 건설은 군 공항은 물론 공군군수사령부, 전투비행단 등을 포함한 국내 최대 공군 기지(K2)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K2는 전투기 소음 피해와 도심 발전 장해(障害)의 원인이 됐다. 대구 시민들은 '국가 안보'란 대의(大義) 아래 수십 년을 참았다. 이런 희생은 온데간데없이 대구시가 군 공항을 포함한 최신 군사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국가가 주도하지 않으면, 대구는 물론 향후 광주, 수원 등의 군 공항 이전은 어렵다. 정부는 일본 후텐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공항 등 외국 주요 도시의 군 공항을 모두 국가 주도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명심(銘心)해야 할 것이다. 지역 의원들은 문제 제기로 그칠 게 아니라, 이번 국감을 통해 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의 명확(明確)한 약속을 받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