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등장한 이진숙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세상"

체포 논란 두고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돼"
"李 대통령 예능 출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與野 의원 간 언쟁도 이어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자신의 체포 논란과 관련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3특검에 대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대통령께선 전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검 구성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한다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저에게) 각종 사퇴 압박 이어졌고 쫓겨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면직 뒤 수갑 채워 압송하는 건 상상도 못한 범주"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현 정부를 두고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세상이 됐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저번에 민주당과 좌파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못하는 것도 한다고 했는데, 자동으로 면직된 뒤 하루 만에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도 했다.

이어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도 네 번이나 받았고 심지어는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참여했다"며 "영등포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저에게 사실상 가짜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텔레비전 화면에 '이진숙 여섯 차례 출석 거부'라는 자막을 깔게 만들었을까"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방통위 때 여름휴가 계획을 짜면서 휴가신청을 했는데 대통령 대변인이 (제가) 재난 중에 휴가신청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고 브리핑까지 했다"며 "그런데 사실상 국가 정보가 다 파괴가 돼서 우체국 배달까지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석 명절 이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JTBC가 이 자리에 참석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증인 채택이 계속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이 대통령 출연 배경, 추석 특집 프로그램 편성 경위, 방송일 연기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했으니 '유퀴즈'(유 퀴즈 온 더 블럭) tvN도 불러야 하나"라며 맞섰다. 이어 최 의원을 향해 "자중해주길 바란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항의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가재난 사태에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하는 것과 (윤 전 대통령의 유퀴즈 출연은) 같은 게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과방위 갈등 지속돼...이진숙·최민희 신경전도

이날 과방위 국감은 여야괍 간의 갈등이 지속되며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요청으로 다시 증인석에 선 이 전 위원장은 '청문회 때 법카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그 당시 왜 (법인카드 내역을) 냈나'는 질의에, "저를 '빵진숙'으로 조리돌림 했다"며 "김민석 총리 경우 자료도 거의 안내고 총리가 됐는데, 왜 (법카) 자료를 냈을까 후회한다"고도 했다.

이어 '방통위가 2년째 가동이 안 돼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이 '인앱 결제'로 우리 세금을 먹고 있다'는 지적엔 "(제가)탄핵되지 않았다면 구글 애플에 부과하려던 과징금 680억원을 심의의결할수 있었을 것"이라며 "탄핵을 안 당했다면 바이든 행정부 때 방통위가 의결할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다"고 했다.

국감장에서는 이 전 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 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뀐 것을 두고 "간판을 바꾸는 데만 4억원이 넘게 들었다고 한다"라고 하자, 최 위원장은 방미통위 관계자들에게 "정말 현판, 간판 바꾸는 데만 4억원이 든 게 맞나"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사이버 렉카'(유명인 이슈를 악의적으로 짜깁기 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피해를 입었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증인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쯔양은 "(협박을 당할) 당시 심정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많이 막막한 상황이었다"며 "솔직히 그들(사이버레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소송조차도 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겪은 피해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왔다"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께서 꼭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이버렉카 문제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 이용자 제재 절차나 기준을 약관에 마련하는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