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시즌 2'로 가는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27 대책은 대출 규제, 9·7은 공급 확대라면 10·15는 수요 억제(抑制)다.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로 꽁꽁 묶고 금융 규제까지 강화했다.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도 처음이다.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에 따라 차등적으로 줄어든다. 대출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도 현재 1.5%에서 대상 지역엔 3%로 높아지고,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1주택자 전세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두 차례 대책에도 서울 집값 폭등세가 가라앉지 않자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단기적 효과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고가 주택 매수와 상급지(上級地) 갈아타기를 억제하면서 서울 기준 15억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현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들만 '똘똘한 한 채' 매입이 가능해지고,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투기적 수요가 늘 수도 있다.

게다가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만 내비쳤을 뿐 구체적인 세제 개편을 언급하지 않았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세금을 올렸다가 집값도 못 잡고 역풍만 맞았던 트라우마에다,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한강 벨트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억제만이 정답은 아님을 앞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서울 집값 잡기에 골몰(汨沒)하는 동안 지방의 부동산과 건설업은 파탄 지경이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의지나 능력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