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SPC 산재에는 적극 대응하더니… 양평 공무원은 국민 아닌가`[일타뉴스]

"유엔이 경고했는데 캄보디아 범죄 피해 한국인 5개월 방치… 이게 나라냐"
"14만명 경찰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중국 공안, 유튜브도 통제 '그런 나라 되고 싶나?'"
"캄보디아 사태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 수사로 풀어야…근거 없이 그러면 안 돼"

-방송: 10월 17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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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해당 사건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 그리고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 임은정 검사장이 한 팀이 되면서 사실 일부에서는 '드림팀이 된 거 아니냐'라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자 실망스럽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조응천: 두 분 다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던 분들이고요. (둘 다) 남들이 뭐라 하건 자기만 옳다고 해요. 임은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봉욱 민정수석 쭉 해서 5명, 자기 상관 5명을 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말고는 다 틀린 거야. 백해용도 마찬가지지.

두 분은 자기만 옳은 거예요. 천동설자예요. 세상 만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천동설 신봉자 둘이서 딱 빠박하고 부딪히니까 우열이 가려졌죠. 백해룡이 더 세다. 그러니까 더 심각하다. 세다는 게 심각하다는 거죠.

▷조정연: 그래서인지 민주당 의원들도 이 백 경정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백 경정이 '합수팀은 불법 단체다'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은 '근거를 밝혀야 한다'라고 했고요. 심지어 박균택 의원은 불러주면 감사해야 할 것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어쨌든 대통령이 가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합수단은 불법 단체다. 저거 다 해체해야 된다. 나 위주로 새로 짜야 된다. 내 멋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그게 뭐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잘된 짓이건 못된 짓이건 간에 어쨌든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정에 불과한 사람이 그걸 속되게 말해서 개무시했잖아요.

그리고 휴가 내고 안 나오고. 어저께는 보니까 청바지 입고 출근하더라고. 너무 튀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 보기에 두 패로 갈렸을 겁니다. 가장 강성, 강한 쪽은 어쨌든 '윤석열이 마약을 했다는데 그거 수사해야지'라고 하면서 '백해룡 경장 말대로 해줘라'라고 할 거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 명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방을 택했겠죠. 그래서 백해룡한테 뭐라 한 건 아니냐, 그쪽이 숫자가 더 많던가.

▷조정연: 사실 이렇게 검경의 싸움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바로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경의 미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검찰은 1년 후면 공소청이에요. 수사를 못해요. 그냥 경찰이 알아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제 장치가 없는 경찰이 얼마나 어마무시하냐. 그거를 미리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검경 간의 다툼. 검찰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년 후에는. 곧 경찰 국가가 됩니다. 왜 통제 없는 수사를 하죠? 거기다가 국내 정보 수집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경찰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질서 유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14만 명의 무력 집단이에요. 총기도 있고요. 14만명의 무력 집단인데 거기가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합니다. 사람을 잡아놓고요.

이러면 이걸 견제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휘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완 수사로도 해야 된다. 그것도 수사 다 안 된다? 아이 그럼 마음대로 해라.

경찰은 어디 천사들만 경찰을 하냐. 정의감에 투철하고 모든 건 법에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경찰이냐. 오류가 없냐. 검사들은 속이 시커먼 놈들인데, 여기(경찰)는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거냐. 그럼 그렇게 해라.

사람의 선의를 바라고 제도를 시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스크린을 하게끔,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드러나게끔, 처벌을 받게끔, 불이익을 얻게끔, 그렇게 만들어 놔야 그나마 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사 지휘고 보안 수사입니다. 최소한의 장치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럼 무방비로 노출해야 되는 겁니다. 14만 명의 무력집단 정보와 수사 그리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에 (국민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그렇게 지내보세요.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중국이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는데 거기 공안은 셉니다. 검찰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 일타뉴스 한번 보려고 켰거든요. 유튜브가 안 나와요. 다 통제했어요. 네이버도 안 돼. 다 통제했어요. 그래서 비피엔을 깔아가지고 우회를 해서 봐. 중국 사람들 그거 하다 걸리면 아마 처벌받나 봐요. 우린 관광객이니까. (아무튼 중국이) 유튜브 통제한다랍니다. 그런 나라가 되고 싶습니까?

▷조정연: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의 균형보다 중요한 건 국민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략)

▶조응천: 양평 고속도로 특검, 이거는 이걸 너무 급하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아니 검찰은 수사도 못하게 하고 별건 수사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압박 회유 못하게 하고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양평군 공무원 그런 일이 일어났어 봐요. 민주당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다른 안타까운 희생이나, 최근에 그 여대생이 가자지구 가다가 나포돼 가지고 했을 때도 대통령이 전 외교력을 동원해 가지고 빨리 구출하라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SPC 공장에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산재사고 자꾸 일어난다고 질책하면서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그 사람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다. 근절 대책 만들어라' 그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그리고 민주당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한 걸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편의 희생은 안타깝고 저쪽 편 목숨의 값은 그건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분은 국민 아닙니까?

만약에 검찰이 수사하다가 이렇게 됐으면 수사 접어야 됩니다. 근데 타살도 아닌데, 타살 혐의점이 있어야 부검을 하는데, 유족 반대하는데 막 부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유족이 끝에 가지고 동의를 해줬나 봐요. 그거 왜 부검합니까?

아니 그리고 유서를 왜 안 줍니까? 원본은 아직도 갖고 있고 필적 감정을 한대요.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하는 거는 자살을 교사했을 때, 그런 혐의가 짙을 때. 그러니까 자살할 마음이 없는데 꼬셔가지고 자살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필적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쪽으로 몰고 가고 싶나 봐.

아니면 누가 대필을 했다고 그렇게 하고 싶나 봐. 거기다가 그 돌아가신 분의 조서 열람 좀 하자고 그러니까, 안 보여준대. 의뢰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젠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준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고통을 호소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장에 그 내용이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확인 안 시켜주고 그냥 넘어간다? 만약에 이거 조서 공개 청구하죠? 법원에? 이건 1800쪽 이거는 공개하라고 판결 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감추고, 자네들은 떳떳했다, 정당했다라고 강변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께서는 '이게 뭐가 구려도 구리고 감출 게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온당치 못하죠.

▷조정연: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사태 하나만 좀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대규모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일부 한국인들이 스스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선과 또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조응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국내에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2030, 특히 그 대졸자들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같은 거 희한하게 해 가지고 현금 부자만 집 살 수 있게 하고, 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수도권에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언이설로 조건을 제시하고 아주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유인을 해서 갔다. 아마 저 스캠 하는 거 알고 갔을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가보니까 스캠하는 데고 그거 사기치는 데다 도망치라니까 감금시키고 고문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했다. 자기가 좋아서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좋아서 한 사람인지 감금당해 가지고 강압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러니까 공범이냐 피해자냐 그건 수사 기관이 구분을 해야 되겠죠.

60명인가를 캄보디아에서 데리고 온다며요. 그중에는 자발적으로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렇지만 뭣도 모르고 갔다가 붙잡혀 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수사력을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경찰이 알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