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에 "불가피한 선택, 실수요자께 죄송"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여한구 통성교섭본부장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라며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이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입장을 밝힌 건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 귀국 이후 4시간여 만이다.

김 실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도 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다.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 방안을 도입한 것에 대해선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시점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실행 의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