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공항 정부가 옮겨야" 지적에 李 "정책적 결단, 재정여력의 문제"

기부대 양여사업 진전 가능성 부족,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부의 알박기 갑질"
이 대통령 "실현 불가능한 약속 할 수 없지만, 눈 감는다고 문제 안 없어져"
"공항 이전 시 후적지는 산업 기반 확보에 활용해야" 언급하기도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손을 들며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핵심 현안사업인 K-2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재정사업 형태로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책적 결단, 재정여력의 문제"라며 전향적 검토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을 두고 "정부의 알박기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대통령은 "(재정 사업 전환 등을) 쉽게 약속하긴 어렵다"면서도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이날 오후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을 찾은 이 대통령은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시민 질문을 받았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정해지고, 이전지 역시 확정했음에도 재원 마련 문제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선 현 상황을 속히 타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곧이어 대구경북 최다선(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발언 기회를 얻어 현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소상히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시가 20조원 이상을 10년 이상 부담했다가, 다 옮겨 놓고 (양여 부지를) 팔아서 (자금을 회수해) 가져가라는데 어느 회사가 10년 간 (사업을) 하겠느냐"며 "군부대는 나라 것이고, 대구가 70년째 소음 피해를 입는데 정부에서 해결이 안되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부의장은 아울러 "대통령께서 광주에서도 (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해야되겠다고 하셨는데, (대구에서만) 매년 수백억원씩 소음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지금까지 9천억원이 들었다. 빨리 나라가 앞장서 옮겨야 한다"고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도심에 위치한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비용이 남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특히 지방에서 나빠졌다"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곧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지원이 금지돼 있었는데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놨고, 다음 단계는 과연 정부가 돈을 낼 거냐, (낸다면) 얼마나 지원할 거냐가 남아 있다.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인데,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있는 문제를 눈 감는다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며 신중한 검토를 시사했다. 또 "쉽게 약속하긴 어렵고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얼마인지 충분히 검토해 실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 군공항 이전 시 후적지는 주택 건설이 아닌 산업기반 확보에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정책 방향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옮긴 후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주거단지를 만드는 건 안되고 산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국방은 국가 사무로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쉽지 않겠지만 적정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