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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부동산 막장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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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영 논설위원
김교영 논설위원

지난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내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 아니냐". 유치(幼稚)한 말싸움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攻防)은 '막장 드라마'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갭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여야의 '부동산 공방'은 대통령실의 가세(加勢)로 수위가 높아졌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장 대표가 보유한 주택 등 부동산 6채를 비판하자, 장 대표는 "다 합쳐도 8억5천만원 정도"라며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혹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잠실 아파트와 내 부동산 전체를 바꾸자"고 반박했다. 가진 자들이 서로 "덜 가졌다"고 싸운다. 참 꼴사납다.

10·15 대책은 민심(民心)에 불을 질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44%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급 계획이 빠진 규제 일변도였기 때문이다. 규제 대상인 서울·수도권의 서민들에겐 허탈감을 줬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지방민들에겐 소외감(疏外感)을 안겼다. 이 전 차관의 발언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고 했다.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수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15억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말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염장을 지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호재로 삼고 있다. 10·15 대책 발표 후 정부·여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며 맹공(猛攻)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선을 넘으면, 되치기 당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모두 64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6명이 108석 의석(22대 총선 기준)을 가진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는 175석인 민주당보다 9명 많다.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부동산 시장은 대혼돈(大混沌), 정치권은 난장판이다. 서민과 동떨어진 경제 생활을 하고, 국민과 어긋난 인식을 가진 그들이 '집 없는 설움'을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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